뉴스

정치권력자들 위한 연말 특사...끝내 이명박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정치권력자를 위한 사면 명단 작성을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을 넘겼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을 비롯,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국정원장은 물론 원세훈 전원장까지 올렸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사면 복권을 단행할 경우,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미래에셋자산 대표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투표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증권사 입김이 큰 협회 성격상 자산운용출신이 협회장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뒤집어진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오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6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가 65.64% 득표했다며 회장에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 만에 곧바로 과반수 득표율이 나온 것도 놀라온 결과다. 이날 선거는 385개 정회원사 중 24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담’ 언급 잦은 러시아...푸틴 “종전, 빠를수록 좋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 보다는 종전(終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푸틴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왔다. 이날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왜 소환 안하나”...”3자 뇌물죄 분명”

‘성남FC 의혹’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소환 불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윤 정권에 대한 맞대응 방법이 만만찮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격적 혜택의 ‘전북 투어 패스’

모바일 바코드 하나로 전라북도 내 100여 개의 주요 관광지의 시설, 공연, 체험을 최대 8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맛집, 숙박 등에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역 또는 특정 지역의 지정 유료 시설과 공연, 체험은 물론 커피 등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데, 2017년 2월 오픈 이후 5년간의 운영을 통해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된 상품으로 그간 70만 건 이상의 발행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진핑 촉구한 러시아-우크라 평화회담 언제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평화협상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반면 전격 방미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측 군사지원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어서 평화협상은 2022년이 저무는 시점에서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통합러시아당 의장 자격으로 방중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왔다.

노동개혁도 검찰수사式으로?...메스 꺼낸 당정

“노조부터 잡아라”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손발묶기부터 시작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의원(환노위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 등이 참석했다.

400만원은 출산지원일까 감사선물일까

기초지자체 중 가장 재정이 안정적인 서울시 강남구가 출산한 가정에 내년부터 양육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400만원은 출산 동기가 될 만큼 적절한 금액일까. 강남구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일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 “17세기 노예 착취” 공식사과

네덜란드가 유럽권 국가중에 처음으로 과거 노예제로 부를 쌓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노예제 피해자들의 후손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7~19세기 자국이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노예제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뤼터 총리는 19일 헤이그에 있는 국가기록관에서 “지난 수 세기 동안 네덜란드 국가와 그 지도부들은 노예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로부터 이득을 봤다”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노예가 된 이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해진 엄청난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태원참사 국조 돌입...與 불참에 유족들 질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불참하는 여당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58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항우연 ‘내홍’ 확대...나로우주센터장도 사퇴

조직개편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옥호남 항우연 나로우주센터장도 조직 개편에 반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과기계에 따르면 옥 나로우주센터장은 지난 16일 조직 개편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로우주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등의 현장 지휘 책임을 맡고 있다.

한덕수 ‘보여주기’ 방문...유족들 황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반발와 외면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엉뚱한 농담과 웃음, 희생자 책임을 언급하는 듯한 잇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나 헌화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이날 자리는 한 총리가 유족과 미리 협의하지도 않은 채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5분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국, 내년 ‘내수 확대’로 전환...한국에도 도움?

중국이 내년인 2023년 경제 재건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로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았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구사,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부유’ 방침으로 대기업을 규제해왔던 정책에서 선회, IT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재무장의 길” 들어서...미 “환영” 한·중 ‘반대’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이로써 한국을 포함한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과 간장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환영을 받는 등 일본 재무장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혼돈 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미 동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안보정책 대전환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순간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다”면서 “미일 동맹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라며 “일본의 지역 평화 기여에 환영한다”고 적었다.

인수한 트위터에 발목 잡히는 머스크...테슬라 시총 급락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4일(미 동부 현지시간) 2년 만에 5천억달러(약 652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일제히 창업주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고 잇다. 특히 머스크가 이번 주 초 사흘간 테슬라 주식을 5조원 가까이 내다 팔아 주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비난이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2.58% 하락한 156.80달러로 장을 마쳤다. 올해 초 대비 반 토막이 난 테슬라 주가가 연간 하락 폭을 55%까지 확대된 것.

민주당 지원사격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보없는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을 지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감세등 중앙정치의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저출산 국가 한국, 2075년엔 1인GDP 10만불 된다니

지금으로부터 50여년이 흐른 2075년 한국은 지금보다 경제순위가 떨어져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규모 감소가 원인으로 우려되지만, 1인당 GDP는 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유엔의 전망을 인용, 현재 1%대인 세계 인구증가율은 2075년이 되면 0%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투기세력은 3주택이상’...부동산과세 현실화?

요즘 우리나라에서 ‘투기세력’을 지칭하는 다주택자의 기준이 법적으로 3주택이상 소유자들로 규정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자로 바꾸기로 여야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중과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큰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1주택’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 정책을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달 탐사 끝’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 오리온

26일에 걸쳐 달을 탐험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곧 지구로 귀환한다. NASA에 따르면, 무인 우주선 오리온은 11일오후 12시40분(미 동부시간) 태평양의 멕시코 북서부의 바하칼리포르니아 해안에 낙하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 우주로 향했던 오리온은 26일간 예정됐던 비행을 무사히 진행했다. 아르테미스 1호 상단 로켓에서 분리돼 달로 향했던 오리온은 이후 6일 만에 달 궤도에 도착했다.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만으로, 오리온에는 유인 우주인 대신 마네킹이 실려있다.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인권 선언

이 시대, 이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인권선언이 탄생했다. 선언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선언문을 읽은 이는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지난 여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안 1㎥ ‘철제 감옥’에 들어가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