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 돌입...與 불참에 유족들 질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불참하는 여당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 이후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라며 “특위를 정상 가동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58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1일) 현장조사는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23일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 등 6곳에서 이뤄진다.

기관보고는 27일과 29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 등이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차례 모두 보고 대상이다.

증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포함한 기관 증인 89명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경찰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선 마약 관련 부서장인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대상이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명단에 빠진 것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오지 못한다는 명분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위 기간 연장여부도 이날 논의가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했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 일정 확보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 예정대로 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야 3당의 단독 국조진행에 대해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 개시한 것에 대해 “합의 위반이다.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1월 7일 끝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오늘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1월 7일 끝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활동을 놓고 정치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만나 국정조사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를 두고 협상을 하느냐”며 “제발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 회의인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 뭐 하시는 거냐”며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라며 따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등 유가족은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입이 더럽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했다.

이정민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도 “유가족 중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비참함과 실망에 빠져 있다”며 “지지했던 정당이 이리 철저히 자신들을 외면할지 몰랐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