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내수 확대’로 전환...한국에도 도움?

중국이 내년인 2023년 경제 재건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로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맞았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구사,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부유’ 방침으로 대기업을 규제해왔던 정책에서 선회, IT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5~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회의후 발표된 보도문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 정책 목표와 관련, ‘내수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소비 조건 개선과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지원, 지역 간 인프라 투자 연계 등을 제시했고, 인프라 투자도 강조했다. 건설경기를 부양, 고용 등 단기적인 내수 진작을 꾀한 것.

이를 위해 국가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이 주요 국가 프로젝트와 보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빅테크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 보도문에서 중국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개발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에 경제 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 참여에서 주도적 역할을 요구했다”며 “이는 2년간 집중적인 조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년동안 시진핑-리카청 체제는 ‘공동부유’를 천명하면서 빅테크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꾸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빅테크가 성장의 동력일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한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또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발표문은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적자, 특별 채권, 이자 할인 및 기타 도구의 조합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지속할 수 있는 재정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난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고 중국정부는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25%p 내리면서 시중에 93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를 일으켰다. 또 7500억위안(약 140조원) 특별 국채도 발행했다.

씨티그룹은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에너지 사태, 코로나19 여파 등 악재로 펀더멘털이 약한 유로존과 영국은 올 연말에, 미국은 2023년 중반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부동산 안정 정책과 방역 완화로 중국 경제는 2023년 글로벌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이판 UBS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가 크게 반등하고 소비와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가 3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