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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징용 해법’, 일본서 협의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일 기업 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정부 국장급간 협의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LG전자 美테네시 공장, WEF 등대공장 선정

LG전자 생활가전 글로벌 핵심 생산기지인 美 테네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등대공장’에 올랐다고 회사가 15일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세운 공장 종 최초의 등대공장이다. 이번 선정으로 LG전자는 작년 상반기에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창원 LG스마트파크에 이어 두 번째 등대공장을 보유하게 됐다. 국내와 해외에 모두 등대공장을 갖춘 한국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하다.

래리 서머스 “금리인상 끝나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인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14일(미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며 “인상 중단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강경 긴축을 주문해온 서머스 교수가 금리인상 막바지라는 판단을 내고 있는 것. 특히 재정정책 전문가인 그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표시해왔다.

외교부, MBC에 소송...’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한겨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외교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한다

일론 머스크의 혼란스러움이 한국 땅에 착륙하진 않을까.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해 지난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 제한이 없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린 결과는 뭘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여전히 잡지 못했고,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만 초래하고 있다. 통화긴축을 통해 물가 잡을 수 있는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계속해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도, 정치도 없는 이태원 참사...진상규명 실패

158명의 희생자를 냈던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2개월여만에 열린 국정조사에 정치가 없었다.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진상규명에 사실상 실패해 국회의 무기력이 그대로 노출됐다. 진상규명을 호소한 유족들의 절규를 여야 정략적인 머리싸움 끝에 외면해버린 것이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11명의 증언이 잇따랐고 이어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산자부, 2030년 원전 발전 확 늘리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면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고 이어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러 10년내 붕괴될까...전문가들은 점치는데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100년 넘게 성장 발전해 온 러시아가 앞으로 10년내 붕괴될 수도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 16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033년 러시아가 붕괴나 해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진단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것으로 보는 서방측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고정금리 4%대 소득제한 없는 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이 상품이 1년간 운영된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中, 한국·일본인에 비자 중단…보복조치 단행

중국이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소하겠다는 검찰? 답변을 거부한 이재명 대표

제 1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 소환 절차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답정 기소’라며 재판을 통해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오후 10시50분께 나온 이 대표는 성남지청을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KT...이상한 사장 뽑기

자회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초대박을 터트렸던 KT의 구현모 대표가 여권의 견제로 연임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신사업자에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성공하며 주가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음에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기현상에 맞닥트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불거져 KT경영진 인사가 다시 정치외풍을 타고 있는 것이다.

美하원의장 15수만에 선출...누군가에겐 악몽?

당론 또는 양당간 합의로 주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한국 의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벌어졌다. 당사자는 민망할 정도로 모양새를 구기는 것이었지만, 하원 공화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이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악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14차례나 투표에서 미끄러진 뒤 15번째 투표에서 간신히 당선됐다. 이번에 매카시 신임 의장은 당내 강경파 반란표를 넘지 못한 채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어 투표 닷새째인 7일(현지시간) 천신만고 끝에 의장에 당선됐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지난해 11·8 중간선거 이후 계속돼온 공화당의 자중지란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로써 앞으로 공화당내 대립과 분열이 예고되는 듯했다.

중국, 마윈 회장은 날리고 IT빅테크는 살리고

지난해 12월 15~16일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한 후 시 주석, 리커창 총리,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올해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여기서 중국 지도부는 ‘위드 코로나’ 방침을 확정하고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구사,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동부유’ 방침으로 대기업을 규제해왔던 정책에서 선회, IT 대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그 가시적인 장면이 최근 앤트그룹과 창업자 마윈 회장에 대한 정리과정에서 나타났다.

M&A추진하는 우리금융...당국 승인할까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의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M&A를 승인할까. 우리금융지주가 다올금융그룹의 벤처캐피탈(VC)인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다올인베스트 인수의향서를 다올투자증권에 제출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 우리금융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황의 장기화에도 대비하자는 LG전자 CEO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현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9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LG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주완 LG전자 CEO 겸 사장은 6일(현지시각) ‘CES 2023’가 개최되고 있는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전자의 미래 비전과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조 사장은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불황의 장기화에도 대비하자는 위기감도 드러냈다.

한겨레 간부, 김만배에 돈받아...’한겨레 사과’ 파문

한겨레 신문이 6일 자사 간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대해 주주와 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한겨레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한겨레는 6일 오후 4시 35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인정했다.

“첼리스트는 역삼동에 있었다”

유튜브 <더탐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동석> 의혹사건에 다시 한번 반대내용의 취재보도가 나왔다.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반대내용의 보도는 조선닷컴이 6일 보도한 내용이다. 조선닷컴은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첼리스트 A씨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문제의 그날 밤 청담동이 아닌 역삼동 모처에서 함께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재명과 거리두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서히 거리두기에 들어간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줬던 이 대표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시도하려 한다는 세간의 전망을 서서히 확인해주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YTN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당과 분리해 개인 차원에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