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린 결과는 뭘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여전히 잡지 못했고,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만 초래하고 있다. 통화긴축을 통해 물가 잡을 수 있는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우려해 금리인상을 계속해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10일(4.0%) 이후 1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로 보이고 있는데, 수요 요인이 아닌 공급요인 탓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도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과의 내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5.0%로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6.0%), 7월(6.3%) 2개월 연속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5.7%), 9월(5.6%)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10월(5.7%)에 다시 확대됐다.

11월(5.0%)에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으나 12월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했다. 금통위 의결문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 금통위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지난달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했다.

금통위는 물가보다는 미국과의 금리격차에 더 부담을 느껴왔다.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3.50%)보다 1.00%포인트 높다. 미국 연준은 올해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다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 고금리로 인한 저신용자의 퇴출 등을 희생을 해온 결과가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