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 해법’, 일본서 협의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일 기업 징용 해법’을 놓고 한일 정부 국장급간 협의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협의 후 서 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며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이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국 측은 또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이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당국자는 피고 기업의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인식차가 있다”면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재단에 기부하되, 이 기금에 피고 기업이 다른 일본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해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 측의 사죄와 관련, 일본언론은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우리측 당국자는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도 징용 문제가 풀리면 ‘한일 셔틀 외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