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은 출산지원일까 감사선물일까

기초지자체 중 가장 재정이 안정적인 서울시 강남구가 출산한 가정에 내년부터 양육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400만원은 출산 동기가 될 만큼 적절한 금액일까. 강남구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일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이 정도면 출산을 독려하기에 유효한 지원책일까. 구 관계자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가 출생아당 4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정부 바우처 200만원을 제외하고 구예산으로 내놓는 것은 200만원인데, 강남구 관내 연간 출생아숫자는 3000명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강남구가 이 지원금으로 지원할 소요예산은 60억원 수준이다.

젊은층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400만원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할 젊은 부부들은 얼마나 될까. 인터넷 댓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이런 정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다.

강남구는 출생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구다. 지난 2014년에 4654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3456명으로 첫 3000명대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2940명으로 다시 2000명대 선으로 떨어졌다. 출생율도 2018년 기준 0.6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이 0.98명일때에도 매우 낮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얼핏 금액은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절박감 면에서는 다급함을 느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강남구라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의 출산양육지원금이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일 뿐이다.

단발적인 지원금 보다는 생애 양육 시계를 감안한 지원이라야 젊은 부부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더욱이 강남구는 실제 생활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곳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인즉 출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출산 선물 수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