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의 길” 들어서...미 “환영” 한·중 ‘반대’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이로써 한국을 포함한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과 간장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환영을 받는 등 일본 재무장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혼돈 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미 동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안보정책 대전환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순간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다”면서 “미일 동맹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의 주춧돌”이라며 “일본의 지역 평화 기여에 환영한다”고 적었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방위 투자를 의미있는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면서 “우리와 우리의 동반자들이 지속되는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역사적인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동맹과 파트너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일본의 새 정책은 세계 평화를 촉진하고 동맹의 능력을 새롭게 구성한다”면서 “동맹을 현대화하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안정을 위해 일본은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전날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미사일 전력 향상을 위해 미국 미사일 수입, 일본산 미사일 개량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인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7년엔 2%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현재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다.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엔(415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날 각의의 결의는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남한도 사정권이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다.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시바야마 마사히코 의원은 “왜 이번 연말 세제 대강령에 그런 증세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다.

또 중국은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핑계 삼아 안보 지침 문서를 바꾸고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에 단호히 반대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