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원사격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보없는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출신의 경제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을 지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감세등 중앙정치의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김 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표명은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국정 쇄신을 촉구한 이후 최근 들어 연일 현 정부를 향해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강보험 및 노동시간 개편 등의 정책들에 대해 일일이 쓴소리를 했다. 논조는 민주당의 입장과 매우 유사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

또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는데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반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정대전환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첫째,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며 “우선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둘째,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 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