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프타임의 반란..갈라진 미국의 노래

매년 2월 둘째 주 일요일 저녁에 열리는 미식축구 챔피언 결승전, 그 경기가 바로 슈퍼볼(Super Bowl)이다. 슈퍼볼은 미국인들에게 스포츠 경기 그 이상의 의미, 즉 ‘국민 축제’다. 슈퍼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건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다. 올해 슈퍼볼을 주관한 샌프란시스코 Bay Area Host Committee는 이번 대회가 최대 9,200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책임 없는 재판 독립은 특권이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김건희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잇따른 무죄판결은 그 옳고 그름과 별개로, 한국 사법이 여전히 ‘신뢰 가능한 권력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 판결 하나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다.

양쪽에서 본다는 것, 몸이 기억하는 시간

혈압이 140/90mmHg, 공복 혈당 126mg/dL. 현대 의학은 이 명료한 숫자의 경계선 위에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한다. 이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100세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종종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질문들을 만난다.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인데 이미 혈관이 많이 망가져 있거나, 모든 수치를 성실하게 관리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합병증에 맞닥뜨리는 경우다. 반대로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도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 진단명은 같은데, 왜 저마다 경과와 결과가 다른 것일까?

유배지 끼니 챙기며 싹튼 ‘진짜 내 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았다. 장항준 감독의 풍부한 상상력도 인상적이었지만, 유해진(엄홍도 역), 박지훈(노산군, 단종 역), 유지태(한명회 역), 전미도(궁녀 매화 역) 등의 연기는 이 작품을 단순한 역사극이 아니라 관계와 윤리에 대한 사유의 장으로 확장시킨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선과 악, 충성과 배신이라는 도식적 구분을 넘어,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고 관계가 어떻게 의미를 획득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화장실 씨”라고요? 캐논 회장의 기막힌 성씨

일본경제신문(日經· 닛케이)은 일본에서 종합지인 요미우리(讀賣), 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每日)신문 등과 더불어 손꼽히는 4대 일간지이다. 특히 경제신문으로서는 가히 독보적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지인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비견되는 퀄리티 페이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닛케이’에는 인기 연재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의 이력서’라는 컬럼이다. ‘나의 이력서’는 1956년 첫선을 보인 이래, 지난 70년간 중단됨이 없이 일본 識者들이 애독하는 ‘닛케이’의 최장수 컬럼이기도 하다.

빗장 풀린 ‘반격 능력’: 전수방위의 종말

앞 글에 이어서 자위대가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전력은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 오로지 지키는 방위, 평화헌법의 핵심)’ 원칙 아래에서 공세적 무기 보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미사일은 그 특성상 장거리, 선제적 타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무기체계였다.

섬으로 간 자위대: 다카이치의 ‘창’과 ‘방패’

강경 우파 다이키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 단독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를 넘김으로써 다카이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도전하겠다”며 평화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빼앗긴 ‘전쟁 수행’ 자격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다. 그 주요임무는 일본자위대가 맡을 것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짐작하는 것보다 위협은 더 실제적이다.

미 ‘핵우산’, 이제 ‘구독료’ 10배 뛴다

지난 2월 5일, 인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탱해 온 핵 군축의 마지막 보루인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공식 만료를 맞이했다. 이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이 폐기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온 ‘저렴한 안보’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한다. 이 말 역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개혁 ‘절묘한’ 합의...남은 숙제는

지난 11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퇴직연금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유인’과 ‘제도적 선호’ 충돌로 인해 멈춰섰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었고, 마침내 합의의 문이 열렸다. 지난 2월 6일 발표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은 20년간 표류하던 퇴직연금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번 12편에서는 대타협의 구체적 내용을 해부하고, 정치의 시간이 끝나고 도래한 ‘전문가의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언한다. - 편집자 주

413조 증발된 날...한국, 절호의 기회?

올해 첫 금융 패닉의 전조는 2026년 1월 12일 찾아왔다.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세상에 던진 발표 하나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효과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클로드 코워크(Claude Co-work)’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 이 도구가 공개된 지 불과 3주 만인 2026년 2월 3일 월요일, 전 세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에서 약 2,850억 달러, 우리 돈 413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증발했다.

사법부 ‘조희대 라인’ 완성, 그 위험한 신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중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5월 1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적극적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디카프리오, 너 무대공포증 있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에서 열연을 펼친 고윤정 배우는 2024년 연말 시상식에서 극도의 긴장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여러 방송매체에서 이를 다뤘는데, 예능에 출연한 고윤정 배우는 생방송이 주는 과도한 긴장으로 너무나도 떨렸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고윤정 배우의 증상을 ‘무대공포증’이라 예단할 순 없지만, 사실 많은 배우들이 공공연히 무대공포증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 예술가의 약 75%는 무대공포증을 경험하며, 그중 상당수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또 이를 고민할만큼 절박한 순간을 마주한다. 무대를 업으로 삼는 이들이 무대 위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다.

1700조 ‘우주지능’ 탄생...’지오스톰’ 비극?

2017년 개봉작 영화 <지오스톰>. 영화 <300>의 주인공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속에 전 지구적 기후를 제어하는 위성망 ‘더치보이’가 등장한다. 애초에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단 한 명의 야심가(에드 해리스 역의 미국 국무장관)에 의해 무기화돼 홍콩과 리우데자네이로를 파괴한다. 전 세계가 합작해 만든 위성망이지만, 특정 세력이 해킹하고 정보를 조작해 지구에 인위적인 대재앙(지오스톰)을 일으키려 하는 서사다. 또 다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의 빌런은 디지털 정보를 조작해 국가 간 전쟁을 유도하는 AI ‘엔티티(Entity)’다.

트럼프의 변심? 약달러 버리고 ‘강달러’ 방패 들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약달러를 고집하던 ‘어제의 트럼프’는 없다. 이제 그는 고관세의 충격을 흡수할 강력한 ‘달러 방패’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후,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18%로 인하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이 상호관세 25%에 러시아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고 상호관세도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한 것이다.인도는 그 대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미국 군사행동의 핵심조건...이란은?

미국이 외국에 군사개입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위해 어느 국가에 군사 개입을 하고자 할 때엔 그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첫째, 해당 국가의 통제력 붕괴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급격히 약화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여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경우, 미국은 이를 국제 안보와 인도주의 위기로 인식하고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 BBC, 한국 EBS 본받았어야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최근 2035년을 목표로 정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고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겠다고 빌표했다. 이 구상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스스로 공영성을 축소하는 선택이다. 이 결정은 시청 행태 변화에 대한 ‘적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누적된 재정 압박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 공공 인프라를 유지하는 책임을 포기하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후퇴하는 전략에 가깝다. 공영방송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제도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다. 우리 공영방송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그 단호함으로 부동산 세제도 혁신을

2026년 1월, 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대전환의 서막을 알렸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를 상회하는 폭등세를 보이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사건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가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터져 나온 시장의 환호는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퇴직연금 기금화,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지난 10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논쟁이 ‘국유화냐 아니냐’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기금형 모델’을 제시했다.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그럼에도 왜 개혁은 늘 출발선에서 멈추는가.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을 특정 집단의 도덕성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유인(Incentive)’과 ‘제도적 선호’라는 보다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셈법을 직시할 때에만 실행 가능한 타협의 경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수도권에 ‘미움받을 용기’로 지방 가자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행정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36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기로 했고, 광주와 전남 역시 행정통합의 급물살을 탔다. 단순한 ‘합치기’가 아니다.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성장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방제 수준의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왜 지금일까? 경제학의 답은 명쾌하다.

아틀라스 논쟁: 로봇이냐, 우리의 삶이냐?

현대자동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미국 등 해외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즉각 거센 논쟁을 불러왔다.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안전장치 없는 기술 낙관론은 폭력”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