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우산’, 이제 ‘구독료’ 10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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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인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탱해 온 핵 군축의 마지막 보루인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공식 만료를 맞이했다. 이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이 폐기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온 ‘저렴한 안보’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한다. 이 말 역시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정확한 사실은 이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인이 서로의 핵 창고를 사찰하며 맺어온 이 조약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가 국방비 대신 복지와 경제 성장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가성비 좋은 평화’의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이제 그 보증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책임자인 윌프레드 완 박사는 이를 “인류가 가장 예측 가능한 공포에서 통제 불능의 도박판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건”이라고 극적으로 정의했다. 이제 안보는 가장 비싸고 희귀한 사치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막대한 청구서를 받아들 준비를 해야 한다.

저렴한 안보의 종료

지난 5일 0시를 기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써 1972년(SALT I)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러 간 핵 통제 체제가 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공백’ 상태에 진입했다.

구체적으론 양국 합산 약 1,550기의 전략 핵탄두에 대한 제한선이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핵 투하 수단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사찰 의무가 종료됐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조약 연장을 위한 기술적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수량적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ICBM인 ‘사르마트(Sarmat)’의 추가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러시아는 조약 만료 직전 ‘전술핵’ 배치를 벨라루스 등에 강화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러시아와의 양자 조약 종료를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기류가 강하다며,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기 이상으로 증강할 것이라는 펜타곤 보고서를 인용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핵 군축 조약은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였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핵 전력 현대화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다.

유럽 연합은 ‘핵 없는 안보’가 가사회된데 대해 경악하고 있다. 조약 만료로 러시아의 전술핵 및 전략핵 배치를 감시할 방법이 사라지자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고유의 핵 억제력(Force de Frappe) 강화”를 주제로 한 긴급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국이 ‘안보 비상’에 걸렸지만,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5~8% 이상 급등했다. 노스롭 그루먼은 차세대 ICBM ‘센티넬’ 프로그램의 사업 규모 확대를 예상했고, 록히드 마틴은 미사일 방어 체계(MDA) 관련 신규 수주 기대감이 컸다.

왜 종료됐나: 기술과 정치의 복합적 붕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전략 핵무기 전문가 윌리엄 알버크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종료의 원인을 ‘기술적 노후화’와 ‘정치적 불신’의 결합으로 보았다.

“뉴스타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 즉 정적인 격납고와 느린 관료주의의 세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와 AI 기반 지휘 체계의 등장은 2010년의 ‘수량 산정 규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New START was designed for a world that no longer exists—a world of static silos and slow-moving bureaucracy. Today’s emergence of hypersonic glide vehicles and AI-driven command systems has rendered the ‘counting rules’ of 2010 obsolete.)”

알버크는 특히 러시아의 ‘불이행’을 종료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상호 사찰이 중단된 조약은 투명성이 생명인 핵 군축에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사찰단 입국을 거부했으며, 이는 조약의 핵심 메커니즘인 ‘현장 검증’을 완전히 파괴했다.

협상 재개될까: ‘삼각 핵 패권’의 부상과 중국 변수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부소장이자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세스 존스는 뉴스타트가 재개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중국’에서 찾는다.

“양자 간 핵 군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이 핵 3축 전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전략적 경쟁자(중국)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한 조항에 법적으로 묶여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The bilateral era of nuclear arms control is dead. With China’s rapid expansion of its nuclear triad, reaching over 1,000 warheads by 2030,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remain legally bound to limits that do not apply to its primary strategic competitor in the Indo-Pacific.)”

존스 박사는 “미국은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삼각 핵 균형’을 재설계해야 하는 역사적 기점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미온적이었던 배경이 단순히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대중국 전략의 일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

핵 통제 기제의 실종은 글로벌 자산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시적 상수로 각인시킨다. 즉 안보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SIPRI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법적 장벽이 무너지면 심리적 억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미 핵우산의 신뢰도가 흔들릴수록 동맹국(한국,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란 분석이다. 방위비 청구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 구조에서 복지와 교육 예산을 잠식하는 ‘안보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 국채 금리와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된다.

글로벌 무기 시장의 수혜: ‘무제한 경쟁’의 서막

‘뉴스타트’ 조약의 종료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는 거대한 ‘슈퍼 사이클’의 시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ISS와 CSIS의 분석을 종합하면 방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등은 차세대 ICBM(센티넬)과 B-21 폭격기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수주를 이어갈 전망이며, 레이시온(RTX)과 보잉은 핵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요 확대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불안 속 K-방산의 구조적 도약

글로벌 핵 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게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선 ‘전략적 지위의 격상’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직면했으나, 자국 방산 라인의 가동 속도는 처참한 수준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즉시 대량 생산(Mass Production)’이 가능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은 ‘속도’라는 안보 자산을 샀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와 발트 3국이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메울 유일한 소방수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미 핵우산의 신뢰도가 흔들릴수록 비핵 국가들은 핵 없이도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고정밀 장거리 타격 무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검증된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LIG넥스원의 천궁-II 등은 “핵은 가질 수 없지만, 핵에 준하는 보복 능력은 갖추고 싶어 하는” 국가들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전 세계적으로 “핵은 없어도 한국산 미사일은 구비해야 한다”는 전략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선보인 무인 수색 로봇과 자율주행 전차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가장 비싼 안보가 가장 안전하다”

안보의 가성비 시대는 끝났다는게 글로벌 안보전문 연구소의 공통된 결론이다. 우리가 누려온 ‘저렴한 안보’는 미국과 러시아가 만든 임시 가설물이었으며, 이제 그 가설물이 철거된 자리에 우리는 각자의 비용으로 철근 콘크리트 성벽을 쌓아야 한다. 한국내에서도 핵 무장론이 다시 기승을 부릴 환경이 서서히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