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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세게 운좋은 사나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운 좋은 사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지주 회장은 자신이 운을 만들기도 한다.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현 회장(69)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연임 길이 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함 회장과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함 회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지울 수 없는 검찰 의심...尹 왜 내란죄만 기소?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며 기소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끝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혐의 한 가지만 구속했으며 직권남용혐의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탄핵될 경우 추가기소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빨리 구속기소”...법원 尹구속연장 불허 의미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라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쩌면 검찰의 물타기 수사와 기소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희망섞인 해석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MBK “고려아연 최윤범 형사고발…임시주총 무효”

(서울=연합뉴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 불가…법원, MBK 손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부인, 부인, 부인...윤석열 탄핵 변론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헌재소장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소장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폭력 선동後 미국 간 윤상현, 이대로 둘 것인가

민주주의는 폭력을 어느 선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모은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법치주의의 선을 넘어섰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 중 86명이 체포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구속’...현직 대통령 처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美국무부 “한국,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소개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의 이듬해 1월 의회 난입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런 뒤 그는 “중요한 것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날 자신의 마지막 대언론 브리핑에 나선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대한국 외교 성과를 질문받자 한일관계 개선을 꼽았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행정부 임기 중에 여러분은 많이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목도했다”며 “그것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권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차기 행정부는 그 3각(한미일) 협력관계를 이어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쌓아 올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선물? 가자지구 휴전이어 우크라전도?

(서울=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 등을 배경으로 전쟁 발발 15개월여만에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전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 등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하면서 시작됐던 전쟁이 마침내 휴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합의된 사항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중단하면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30여명을 풀어주고 영구휴전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3단계로 이뤄지는 휴전에서, 1단계 휴전 종료 시점에서도 풀려나지 못하는 인질이 여전히 수십명에 이르고, 이스라엘내 극우세력의 반발 탓에 영구휴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등 일부 불안요소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선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환율이 ‘발목’

(서울=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세 차례 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한 후 금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0∼17일 한은 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 폭이고,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JP모건의 경우 최근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p나 끌어내렸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로 압송중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공수처)에 압송됐다. 지난 12월3일 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사실상 내란을 주도한 지 한달 12일만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정지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 하고 주권자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장악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등 내란을 지휘, 국헌문란의 내란혐의다.

LG, 설 앞두고 협력사에 1조5000억원 당겨 지급

LG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9개 계열사는 13일 설 명절에 앞서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22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총 1조 5000억 원 규모다.

이재명 “불안정 주범이 崔대행”…최상목 “충돌 불상사 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우선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그저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입으로는 경제, 안정을 노래 부르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이후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도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자들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의 헌법상·법률상 근거가 무엇이냐를 강하게 얘기했고, 모든 정당이 전부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접견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쓸데없이 국회에 (특검법 관련) 여야가 합의하라는 등의 월권적·위헌적 행위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길래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 아무것에나 거부권을 행사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 안 하고 있다”며 “이러면 안 된다.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탄핵소추 내란죄 제외, 국회 재의결 필요없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이 내란죄 위반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 “정당한 소송행위로서 이를 위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이하 “헌법학자회의”)는 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제외 논란」에 관한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돼’...박정훈 대령 무죄

군대 내에서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인가. 2025년 1월9일 군형사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고(故)채모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무죄가 내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경호처 물러서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합동작전이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성공시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 대부분의 마음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경제관료들 한목소리...한은총재, 국무위원들에 일침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위의 최상목...”선별 임명은 헌법 위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선출, 임명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중 2명만 임명한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관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도 지적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교수),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국회 선출 재판관의 선별적 임명」에 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다음은 서울구치소 구금?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