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경호처 물러서야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합동작전이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성공시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 대부분의 마음이다.

유효기간 숨기며 ‘보안유지’ 체포영장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됐었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들 또다시 실망시켜선 안돼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철저한 대비와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경호처의 저항을 뚫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와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비판했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해야”

한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 차량으로 내부 차벽을 제거한 뒤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가면 된다”며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무기를 제거하고 기동대 버스에 탑승시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선 단순한 체포 성공보다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은 체포 작전의 전개장면은 또 다시 국내외 방송을 통해 낱낱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국가 망신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