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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조화준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ㆍ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ㆍ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검찰 말도 안되는 기소에 국력 낭비만...이재명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

(도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이익 극대화하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방침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방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이 이 설명에 대해 공감할 지는 미지수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5일 경기 성남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주주총회’에서 “유럽연합의 군수품 역내 조달 등 이른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투자가 절실하다”며 최근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연금개혁법 통과...반발한 여야 83명 “청년희망 빼앗아”

(서울=연합뉴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다.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몇 대 몇? 韓총리 탄핵심판 8대 0 아니라면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나올까.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몇 명이 한쪽 의견으로 쏠리고 소수의견은 몇 명이 될까.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다. 아직 선고일은 나오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짧게는 2~3일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총리의 탄핵선고내용에서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남은 며칠, 윤석열 얼마나 국론 분열시키려나

구속취소로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더 분열시킬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다시 중요해진 것은 선고 결과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며칠간의 시간동안 그가 자신의 위헌적 내란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없이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정치지도층의 몰염치와 망각된 준법의식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이유다.

재판부, ‘尹 유죄 심증’에 구속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는 심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면 유죄라는 심증으로 사전에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약육강식의 글로벌 ‘도박판’ 만든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노골화했다. 자신의 종전 구상에 따르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철퇴’를 내리면서다.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협상 테이블에서 구사해온 전략을 재확인하는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가진 자금력과 국방력 등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송 중인 물자를 포함해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지원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을 떠받친 주요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킬(Kiel) 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천197억 달러(174조5천억원)로 집계된다. 이날 조치는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과 광물협정안을 거부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며 종전안 등을 둘러싼 파열음을 노출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고, 양국이 예정했던 광물협정 체결도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패(card)가 없다”며 취약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은 살아있다며 추진 재개를 시사했고, 종전안에 대해선 “합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행한 군사원조 중단 조치에 비춰본다면, 이 발언은 결국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진 막강한 ‘패’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자국 이익을 포기하도록 굴복을 끌어내겠단 뜻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반복돼왔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백악관으로 돌아온 그는 국제관계 및 시장에서 미국이 가지는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주변국을 코너로 내몰았다. 관세 등 경제적 수단이나 군사적 우위가 압박에 동원됐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오랜 동맹들조차 위기감을 느꼈고 한국 등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들도 바짝 긴장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매장은 정상운영”

(서울=연합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대규모 차입 등을 통해 인수한 홈플러스가 10년 만에 자금난과 실적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날 자정 3분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까지 물품대급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선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은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기존 대표와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한다.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받는 대신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평가사들은 등급 강등 이유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을 꼽았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9월 7조2천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개를 팔아 4조원가량 빚을 갚았다. 그러나 내수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속 운영이 어려워졌다. 특히 홈플러스의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규모는 경상 설비투자(CAPEX), 임차료(리스부채 원리금 상환 포함), 자본 비용 등 자금 지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홈플러스는 작년 11월부터 단기 유동성 마련을 위해, 용인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연 이자를 조건으로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해주는 조치를 취해왔다. 홈플러스는 잔여 계약기간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가 약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은 4조7천억원이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홈플러스는 부채비율이 지난 1월 말 기준 462%로 1년 전보다 1천506%포인트 개선되고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으로 2.8% 신장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결정으로 금융 부담이 줄어 현금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홈플러스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유통업 특성상 한두 달 동안 1천억원의 잉여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업체) 등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으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합원 및 가족 약 2만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회사는 ‘정상 영업유지’라는 모호한 입장 외에 구체적 사요와 계획을 밝히지 않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이달 중 대의원대회 열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답변에 따라 집회, 파업 등 공동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MBK는 “현재 상황에서는 홈플러스의 임직원과 상거래처의 이익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조치(회생절차 신청)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소국의 비애...젤렌스키 굴욕에 푸틴 ‘흡족’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데 반색하는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변 인사들은 일제히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광대”로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인정사정없는 질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대의 면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진실을 말했다”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술 더 떠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쓰레기’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때리지 않은 것은 기적적인 인내력”이라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로거 ‘라이바’는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은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고 정도를 모르는 젤렌스키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크렘린궁의 의중을 잘 아는 소식통은 가디언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즐겼으리란 것은 명백하다”며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은 전쟁 시작 이후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 커다란 승리”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만큼 러시아는 향후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됐던 만큼, 러시아의 반응에는 일종의 안도감도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주도권을 잡았다는 판단에 따라 ‘젤렌스키 흔들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젤렌스키는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이므로 교체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 대신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러시아가 검토해 온 종전 구상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가디언은 이런 아이디어가 이미 미국과 러시아 일부 인사들 사이에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상원의 알렉세이 푸시코프 의원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긴급 정상회의 등이 이어지는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이날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EU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휴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서한에서 EU 회원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전략적 차이’가 명백하다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판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전례를 볼 때 3인 중 2인은 여야가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최 대행을 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주기를 기대한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며 “앞으로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S-OIL,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2억원 후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26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년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아트로버컴퍼니(대표: 정현욱)에 공연예술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날은 올해 10월 공연이 예정된 희극인 장용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은 S-OIL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마포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이다. S-OIL은 본사 사옥 로비와 대강당에서 그동안 141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해 임직원과 지역 주민 약 4만명을 초대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정청래의 최후진술 전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측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사유를 최후진술로 밝혔다. 이 변론 역시 역사에 낱낱이 기록되어야 할 문서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 업무를 더이상 해서는 안되는지, 무엇보다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국민모두, 후세대가 다 알아야 하기에 기록차원에서 남긴다.

기록으로 남기는 윤석열의 최후진술 전문

거짓의 말이라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끝내 나라의 운명을 돌아보지 않았고, 균형감을 잃은 변명만 늘어놓았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그는 모른 체 했고, 황폐하게 전락한 시민들의 삶에 대해선 어떤 동정심도 표하지 않았다. 그대로의 기록이기에 남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직접 펼쳤다. 아래는 최후변론 전문이다.

유엔 안보리, 美·유럽 분열속 우크라 ‘종전’ 첫 결의

(워싱턴=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결의를 최초로 채택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 나선 가운데,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미국이 러시아와의 종전협상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이번 결의에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는 못했다. 특히 미국의 친러시아 행보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면서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對)러시아 압박에 ‘찰떡 공조’를 해온 미국과 유럽의 분열상이 유엔이라는 최대 규모의 국제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준금리 0.25%P 내린 한은 총재...정부에 일침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율 1.5% 성장 전망에는 향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각각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다”며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재정정책 영향에 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 유지를 두고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 2.75% 기준금리와 관련, “어느 모델을 보든 중립 금리 중앙값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며 “약간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p 올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성장에 영향을 줄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내부 의견과 관련, “저를 제외한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2명은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여건 변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다만, 6명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집값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통화정책으로 어쩔 수 없다”며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계속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추경에 대한 평소 소신도 재확인했다. 그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건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더는 이런 얘기를 제 입에서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이 의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앞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외부 비판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시장 선반영으로 막상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8~9월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로 신규 대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 대출까지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간담회 말미에 금리 인하 실기론을 거듭 일축하면서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 한은 총재 되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3명 사망·7명 부상”

(천안=연합뉴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교각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충남소방본부는 파악했다. 중상자 가운데 심정지 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편소설 ‘아웃렛’의 송광용

궁금한 적 없나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내 품을 떠난다면, 어디서 무얼 할지? 장편소설 <아웃렛>(출판사: 나무옆의자)은 불의의 사고로 집고양이에서 길고양이가 된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아웃렛 주차장에 자리를 잡은 고양이는, 이제 불리지 못할 원래 이름을 버리고 ‘아웃렛’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아웃렛 주차장에서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던 아웃렛은, 밤마다 자신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 존재와 관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국무위원 지키고, 윤석열은 거짓말 지키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과는 대비됐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솔직히 털어놓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한 총리는 국무위원 전체를 대표하며, 아래에 책임을 미루는 발언을 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여전히 거짓말에 가까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