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며칠, 윤석열 얼마나 국론 분열시키려나

구속취소로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더 분열시킬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다시 중요해진 것은 선고 결과 그 자체도 있지만, 그 며칠간의 시간동안 그가 자신의 위헌적 내란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없이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정치지도층의 몰염치와 망각된 준법의식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이유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8일) 체포 52일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번 주로 예상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으며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에 접어들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

헌재는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또는 기각, 각하하더라도 5 대 3 또는 4 대 4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등을 중심으로 국론분열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이 내란혐의와 국회 폐쇄, 정치인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한 계엄에 대해 헌법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8 대 0으로 인용하되 소수의견이 첨부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