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선동後 미국 간 윤상현, 이대로 둘 것인가

민주주의는 폭력을 어느 선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모은 극우 유튜버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법치주의의 선을 넘어섰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 중 86명이 체포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크게 비판하며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들의 행동을 감싸고, 아무 일도 아닌양 사법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우리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폭력을 용납해야 하는가.

윤상현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활동

그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전날(18일) 서부지법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폭력을 용인하는 듯한 말을 지지자들에게 돌렸다.

서부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한 항의가 이어지고, 법원의 담을 넘거나 유리창을 깨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었다.

이 영상에 대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은 다른 경로로도 급속히 시위대 사위에 공유됐고 이후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대놓고 ‘몽둥이가 답’이라 했던 윤상현이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이 서부지법 앞에 나타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윤 의원의 발언이 확산하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선 “윤 의원과 연락했다”, “윤 의원과 통화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고,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 (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폭력 중단이 아닌 확산를 부추겼는데도 윤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법부는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체포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왜 윤 대통령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조차 물리적 행동에 우려 표명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도 동떨어지는 것이었다.

서부지법 폭력난동사태가 발생한 후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의 상식에서 벗어난 의정활동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며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서명했으나,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과 함께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불법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해버렸다.

윤 의원은 또 지난 16일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상적인 법집행 과정인데도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듯했다.

전문가는 이같은 폭력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의 분별없는 서부지법 난동사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민들의 폭거로 준엄하게 처벌돼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우진 경북대 교수도 “‘한국판 의사당 난입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대응으로 볼 때 한국은 ‘연성’ 내전상태에 진입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법당국, 법치주의 훼손에 강력한 대응 예고

한편, 대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19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또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와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시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구타하고 (법원 난입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을 선전·선동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인 및 일부 세력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새벽에 벌어진 일이니 현재까지는 (당 차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법사위나 행안위원들이 현장이 어떠한지 오전에 살펴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