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공수처로 압송중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공수처)에 압송됐다. 지난 12월3일 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사실상 내란을 주도한 지 한달 12일만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정지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 하고 주권자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장악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는 등 내란을 지휘, 국헌문란의 내란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은 15일 새벽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안팎, 공수처 40명을 투입해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피의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나섰다.

투입된 체포인력은 작전을 시작한지 4시간만에 대통령 관저까지 진입했고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 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제시하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3차례 자진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1차,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수천 명의 인원을 투입한 만큼 ‘자진출석’이 아닌, 영장 집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 확인, 그의 체포를 공식화했다.

이날 체포작전은, 새벽 4시반즈음 시작했다. 한 시간 이상 경호처의 저지 움직임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이 또 차질을 빚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오전 6시가 지나면서, 공수처 수사인력이 1차 경호처 저지선을 넘으면서 체포작전이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지하지 않았고, 수사인력이 이동하는 동안 지켜볼 뿐이었다. 경찰은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동원했으며, 철조망을 제거하면서 관저 안쪽으로 진입했다.

이어서 2차, 3차 저지선에 도달한 후 넘어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저 정문이 개방됐고 체포인력이 관저 건물에 진입해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먼저 집행돼 공수처와 경호처간 충돌을 피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공수처와 경찰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띠를 만들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은 몸싸움을 벌이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인간띠’를 만들어 수사당국의 진입을 막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 이외에도 강명구·김위상·조배숙·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한기호·정점식·이종욱·정동만·김선교·윤상현·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20분부터 관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오전 8시 기준 3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강제 해산되자 체포영장 불법성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벽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 충돌 방지를 당부하며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