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포사회 “스틸 주한 미대사 임명 동의 반대”

미셸 박 스틸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주한 미대사 지명에 대한 미국 교포사회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자에 대해 임명동의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아그레망(Agrément, 외교사절 임명에 대한 사전 동의)을 거부한다면 외교적으로 큰 파장과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외교 관례상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거부나 지명 철회 요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제법(비엔나 협약 제4조)에 따르면, 접수국(우리나라)은 파견국(미국)이 제의한 대사 후보자에 대해 아그레망 부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접수국은 그 이유를 파견국에 설명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지명자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간주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국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교적 선전포고’에 가까운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그레망 절차 이전에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명 철회를 유도할 수는 있다. 현재 아그레망 요청 전이라면, 우리 정부가 “이 인물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미국 측에서 지명을 스스로 거두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셸 박 스틸 지명자의 ‘과거 발언’이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국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카드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셸 박 스틸 지명자는 한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평화, 대 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기피인물’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미국 교포사회의 주장이다. 다음은 박동규 변호사가 올린 호소문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임명동의는 결코 안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미의회 ‘한반도평화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며 모국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미동포 입니다. 저와 대다수 미주 동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있는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꿈 속에서도 그리워 하며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황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 공존, 공동번영이 가장 중요한 가치들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셸 박 스틸 대사 인준에 대해 절대로 아그레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자칫 한미, 미중, 북미, 남북 관계 모두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스틸 지명자는 애니챈과 CPAC 코리아(‘부정선거 음모론’과 ‘강력한 대북 압박’을 워싱턴에 이식하는 로비 창구-편집자주), 한학자와 통일교, 한미간 초국적 극우연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 세력과 연계된 정치·종교 네트워크와 함께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뉴트 깅그리치가 12.3 내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천해 온 인물로 미국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숙청’, ‘혁명’, ‘교회 탄압’, ‘미군기지 수사’와 같은 매우 강경한 표현을 언급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는 세력과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인선 차원을 넘어선 매우 위험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고 우려됩니다.

첫째, 미국내 극우 네트워크와 정책 개입 이력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확대시킬 우려가 큰 인물입니다.

스틸 전의원의 지명은 미국내 극우 네트워크와 네오콘, 군산복합체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제2의 존 볼턴과 유사한 적대적 대중, 대북 강경 외교 노선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특히 스틸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미 의회 연설을 주선했고, 이승만을 미화한 영화 ‘건국전쟁’의 미 의회 상연도 주선했습니다. 또한 35인의 공화당 의원이 참여한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영김 의원과 함께 주도하고, 미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북한에 대적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은, 대중·대북 적대 정책 강화와 신냉전 구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 발표 직후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이 대만 방어를 도와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한미간 초국적 극우 정치 네트워크와 결합된 인식 구조로 인해 한미간 그리고 국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인물입니다.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당 인물은 “신을사 5적”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활동을 해왔고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왜 국내 극우 성향 인물들- 예컨대 전한길, 고성국 등-이 일제히 열렬한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셸 박 스틸은 영김, 애니챈, 고든창, 모스탄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공산주의 혹은 친중 공산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는 인식 체계 속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충돌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워싱턴 이그재미너 기고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복”으로 극단적으로 폄훼하고 내정간섭한 사례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력의 틀이 아닌 대결과 적대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제2의 내란 또는 정권교체 (regime change) 시도 논란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사례 대비 더 강경한 외교 성향으로 인해 ‘같은 한국계’라는 인식이 오히려 오판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과거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남북협력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등을 통해 내정간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리스 대사(2018.7~2021.1 재임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편집자주)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고 극우적 이념편향이 짙은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한국계’ 또는 ‘한국어가 통하는 사이’ 라는 이유만으로 친한파적 인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 역시 스틸 대사 지명자의 과거 언행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인선 과정과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 12.3 내란 약 한달여 후 언론에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예측하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냉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세력이다. 이들이 한국의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과 초국가적 연대를 구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한국 정치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면 한-미 관계는 전대미문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미주 동포 사회 역시 한국계 앤디김 연방 상원의원과 지역구의 상원의원 등을 통해 미국의 시민, 유권자, 납세자,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우려가 충분히 미국 조야에 제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셸 박 스틸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중·대북 정책 조율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명 철회를 설득하거나 또는 임명동의가 최대한 미 중간선거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길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