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드론작전 스타실드 장애…트럼프 지시?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 사용되는 미국의 군사용 위성 시스템 스타실드(Starshield)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조치가 백악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지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장애 조치의 결정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조지아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실드 접속 장애에 대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일론(머스크)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다른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내가 알기로는 이전과 똑같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리 2명과 서방 관리 1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접근을 제한하라는 명령이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 지도부가 스타실드의 속도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에서 누가 해당 결정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 13∼14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스타실드 접근 제한의 경위를 문의했으며, 백악관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 지시 여부를 둘러싼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도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로이터 보도와 대통령 및 행정부 측의 부인이 맞서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시 주체와 결정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타실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군사용 위성 시스템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관측과 통신, 지휘·통제 등 군사적 기능을 결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스타실드 단말기를 드론에 장착하고 러시아 주요 시설을 공격하거나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하는 데 활용해 왔다.

최근 접속 장애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스타링크 수신 단말기가 드론의 이동 중에는 작동하지만 시속 100마일(약 160㎞)을 넘으면 작동하지 않아 기체의 유도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장애로 드론 공격과 방어에 공백이 발생했고, 러시아의 드론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스타실드의 접근과 통제 권한은 미 국방부에 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타실드 시스템의 속도와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군 당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의 사용 제한이 기술적 장애인지,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경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목하며 에너지 휴전을 촉구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난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기 판매와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접근 제한 역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둘러싼 양국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미·러 경유 거래와 관련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스타실드 장애 문제까지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모르지만 “그가 온다면 확실히 좋겠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푸틴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했으며, 미국은 그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