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에게 던지는 ‘경고’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상하원 탈환으로 막을 내렸다. 2년 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철옹성이던 텍사스주와 메인주 상원 의석까지 탈환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흔히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무덤’이라 불린다. 집권 여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란 전쟁, 생활비 부담, 일방적 국정 운영이 공화당에 대한 심판을 불렀다. 민주당이 잘했다기 보다 트럼프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반사이익만으로 이번 선거를 설명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가진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과 유권자의 특성에 맞는 의제를 제시하며 승리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시민의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지지를 넓힌 선거였다. 

정체성보다는 민생으로 공통분모를 넓혔다

미국 민주당은 고학력 진보층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저소득 노동계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선거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보다는 생활비 문제가 여러 정치세력을 묶는 공통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의료비, 주거비, 에너지요금, 관세 부담, 양질의 일자리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이러한 의제를 후보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역 맥락에 맞춘 ‘맞춤형 지역 전략’

대도시의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이 노동자·세입자의 권리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내세웠다. DSA 소속 후보 6명이 새로 당선되어 연방 하원의 DSA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무슬람 출신의 엘 사예드 상원의원 당선인은 의료보장 확대와 거대 자본의 정치적 영향력 제한을 주장하면서, AI 데이터센터가 일자리와 주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쟁점으로 삼았다. 

텍사스에서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제임스 탈라리코 상원의원 당선인이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공교육 강화, 생활비 경감, 거대 자본의 영향력 제한을 주장하며 승리했다. 반면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관세가 소비자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부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의료보험과 안정적 경제 운영을 강조해 재선에 성공했다. 

급진적 진보, 기독교 진보, 온건 실용주의가 하나의 노선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유지하며 각자의 유권자에게 접근한 것이다. 민주당 내 진보와 중도가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오히려 그 차이를 드러낸 채 선거에서 함께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민심의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AP의 2024년 대선 조사와 2026년 중간선거 조사에서 30세 미만의 민주당 지지는 51%에서 73%로 22% 포인트 상승했다. 히스패닉은 55%에서 64%로,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는 48%에서 57%로 각각 9% 포인트 올랐다. 연소득 5만~10만 달러 미만 계층도 45%에서 54%로 높아졌다.

다만 대통령 후보와 하원 후보 지지를 비교한 것이므로 동일 유권자의 직접적 정당 이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동기는 소득계층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유권자의 약 60%는 ‘생활비’를 결정적인 투표 요인으로 꼽았다. 30세 미만의 약 60%는 ‘트럼프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고 투표했다고 답했다.

중도 성향 유권자의 약 80%는 의회가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비슷한 비율이 물가상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느꼈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 청년의 정권 심판, 중도층의 권력 견제 요구가 각각 민주당 승리에 보탬이 된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의 교훈을 거스르는 한국 정치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선거철마다 ‘중도 확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누구의 어떤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빠져 있다. 수도권 청년도, 중도층도 하나의 경제적 계층이 아니다. 자가 보유 전문직 청년과 원룸에서 월세를 내는 저임금 청년의 요구가 같을 리 없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따져야 정교한 확장 전략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선 지역구에서 절대 투표하고 싶지 않은 정당 1위로 민주당(50.6%)이 꼽히며 국민의힘(34.0%)을 압도했다. 30대는 62.4%, 18~29세는 53.8%가 민주당을 지목했다. 경고신호다.

미국의 청년층 지지율 상승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한국의 청년층이 왜 기존 정당에 실망하는지, 그 중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런 결과는 우리 정당들이 미국 선거가 증명한 사회적 민생 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4억 원(시가 20억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미국 중간선거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충수’다. 선명한 민생 색깔을 지운 채 어설픈 자산계층 영합 전략은 지지 기반의 확장보다 양쪽 유권자 모두에게 불신과 환멸만 안겨줄 뿐이다. 절박한 서민과 청년층에게 정치는 어차피 기득권 편이라는 냉소를 심어준다. 합리적 중도와 보수층의 호응을 얻기도 쉽지 않다.

조세 원칙을 허물고 선거철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세제 정책은 오히려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당내 민주주의와 전략적 다원성이 필요하다

우리나 미국과 같은 소선거구제 양당 구조 속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면 거대 정당은 사실상 여러 정치세력의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비례대표와 소수 정당이 있어 미국과 제도가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구 선거의 경쟁 구조는 닮았다. 미국 민주당에는 진보적인 의회진보코커스(CPC)와 온건한 뉴데모크랫연합(NDC)이 병존한다. 조세·산업·복지 정책을 놓고 충돌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부총질’이나 ‘해당 행위’로 몰아세우는 데 익숙하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지역과 계층의 요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 다양성을 분열로 취급하는 정당에서 다채로운 민생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파 간 갈등을 무조건 방치하자는 말은 아니다. 공개적인 논쟁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핵심 강령과 중대 사안을 제외한 정책에서는 강제 당론을 줄이고 의원의 소신과 지역구 책임을 존중하는 자유투표를 넓혀야 한다. 노동·복지, 산업·혁신, 주거·세제 등을 둘러싼 정책 코커스)(예를 들어, 정책별 당내 협의체 또는 ‘정책 분야별 의원·당원 모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당내 의제 설정과 토론에 참여시켜야 한다. 계파를 음지의 사조직으로 방치하지 말고 정책 경쟁의 주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 정당의 원내 활동을 넓히고,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 거대 양당이 놓치는 청년과 비조직 노동자 등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올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른 민생 현안을 대변할 후보가 상향식 경선을 통해 등장할 길도 넓혀야 한다.

물론 다양성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좋은 정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이를 조정할 공동의 목표와 책임이 필요하다.

이번 미국 선거는 진보도 중도도 자신을 버릴 필요 없이, 서로 다른 시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어설픈 중도 확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의 고단한 삶이라는 공통의 과녁을 향해 다양한 화살을 쏘는 것, 그것이 ‘민생 연합’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