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어 ‘군 동원령’...반격 나서는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지역 등에서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분 군 동원령을 발동,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비 투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점령지역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부분 군동원령’ 발동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병력, 군수물자의 부분적 강제 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 또 러시아군이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와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지역 등의 친러 임시 행정부가 이달 23~27일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러시아는 돈바스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주민들이 내릴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돈바스 지역 해방과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특별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점령지의 행정부가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측의 군동원령 발동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곳은 현재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돈바스 지역 외에 동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을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다.

DPR과 LPR은 지난 2014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진영이 선포한 공화국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들의 독립을 승인했다.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월 말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영토 대부분가 러시아군에 넘어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 “(합병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했다.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하면, 점령지 수복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가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분 군동원령의 발동을 더욱 정당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제 체제의 기반이자 유엔 헌장의 핵심인 주권·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