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북한 탄도미사일...대통령은 NSC 지각

북한이 마하 17에 비행거리 4500㎞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쏜 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각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모습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RBM 1발을 쏘아올려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도발을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아오모리(靑森)현 위를 날아가 오전 7시 44분쯤 일본 동쪽 3200㎞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북한의 위협발사는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것 뿐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제원이 예전 미사일과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IRBM의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였으며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IRBM은 사거리가 3000~5500㎞인 탄도미사일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55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은 이날 발사에서 IR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해 종전까지 쏜 북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가게 했는데, 일본 본토·오키나와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나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일부러 드러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3400㎞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를 검증하며, 정상 궤도로 쏜 뒤 재진입체가 고온·고압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측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사전에 (발사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발사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IRBM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정상출근했고 NSC 회의를 주재하지도 못했다. 이날 북한의 도발수준은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했어야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북의)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 동맹국·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서 또 4000km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는데 중간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NSC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 시킬 뿐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협의를 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더욱이 이날 발사된 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무모한 핵도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북 상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이번 북한이 발사한 IRBM을 요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번에 정상각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렸는데, 북한이 발사 고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전술을 사용한다면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같은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