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주에 탄핵소추안까지 낼 계획을 확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임건의안 발의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안 하거나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내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에 일말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민심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며 “아직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도 기승전문재인, 기승전이재명, 기승전민주당 등으로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반응을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윤 대통령의 결단 등을 기다려 본다는 의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에게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직전인 11월 29일까지 이 장관의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선조사 후문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의 세 단계가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 반강제적 방식, 그러나 또다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거나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한다면 강제적 방법,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 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며 “민주당이 민주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고, 그 위에 이재명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웠다”며 “이런 국정조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처음부터 달나라에 버려두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먼저 파기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보나 마나 국정조사’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합의 파기”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정조사 보이콧에 돌입하냐는 질문에 “여야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국회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 원인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바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로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 자체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12월 2일)은 고사하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