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과”로 시작한 류삼영 총경

“지난 10월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의 한 명으로서 명복을 빌고 유족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꺼낸 첫 발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였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당국자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과를 류 총장은 가장 먼저 꺼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원인중 하나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지목했다. 또 자신의 징계에는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며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 인사권과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참사 당일 경찰은 국민 안전 보장이 아닌 경호·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모습으로 이번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또 이같은 큰일이 날 지 모른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 국회와 국민 각계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경 회의 주도를 이유로 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고,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7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감찰위의 경징계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류 총경은 “청장께서 법적 절차가 아닌데 굳이 시민감찰위를 열었다는 건 판단이 곤란하니 시민 의견으로 결정해보자 했을 텐데, 사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사정 변경’에 관해서는 “시민감찰위 결과 놓고 다시 중징계 요구한다는 건 (청장이) 자기 눈을 찌른 것”이라며 “자기 결정이 아니란 얘기”라고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있었다고 보는지엔 “노코멘트”라고만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와 관련,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다.

한편 류 총경 징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 소속 회장단은 이날 류 총경 입장발표에 함께 하고,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청 앞에서 릴레위 시위를 벌였다. 일선 경찰관 800명이 서명한 징계 반대 탄원서도 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