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이유있는 비판...”보수가 안보에 무능”

국민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북한 무인기의 출현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실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의원이 현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의원은 국회 외교국방통일 분야 상임위원회를 오래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때도 안보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부실대응 지적에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비판 여론을 돌리려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지난 수년 간 우리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탓하는 버릇이 재연된 느낌의 발언이었다. 비판여론은 전날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의 안이한 대응이 중심이었는데, 지난 정부 탓으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 무능한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거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했다”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심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그럴 가능성이 0.1%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에 하나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 김포·강화·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고, 일부 무인기는 서울까지 접근했다”며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은 “대통령실은 상황에 조치하느라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놨지만, 무인기 대응 작전이 종료된 후 저녁 시간에라도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며 “서울 상공까지 오간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들은 군의 대응을 두고는 “이번 도발에 우리 군 공격헬기와 경공격기 등이 대응 비행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는 실패했다”며 “우리 군의 대응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등을 싣고 남한을 향해 도발을 해야 할 안보상황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리한 평화프로세스 덕에 남북관계가 급속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여론이 아직도 다수다. 여론은 북한의 무인기 출현에도 큰 혼란이 없었던 대신, 이를 대응하는 현정부와 군의 능력에 대해선 실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 보고를 받는다.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와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