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이든 최악의 실수는 우크라 전쟁?

미국인들이 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최대 실책은 무엇일까.

2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 최악의 10대 실책’으로 선정했다.

첫 손에 꼽힌 실책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을 꼽았다. 마크 티센은 “러시아의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은 거절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전쟁 이후) 9개월이 걸렸다”며 “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가 무모하게 전쟁을 유발한 점과 이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은 지적하지 않았다.

또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특혜 조항으로 한국과 유럽 등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10대 실책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IRA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는 조금도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원유 시추는 틀어막은 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요구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도 실책으로 꼽았다. 이 문제는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 측면의 연장선이다. 특히 전쟁 여파로 미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나섰다는 면에서 보수 논객의 실책으로 보인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배네수엘라내에 야당 지도부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한 면에서는 아쉬웠던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미국 시각에서 본 실수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13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한 카불 공항 폭탄 공격의 배후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실책으로 꼽았다.

마크 티센은 이밖에도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의 군 방출 등도 실책으로 꼽았는데, 학자그 대출 탕감은 민주당 지지층이 저소득 젊은 세대들에겐 큰 호평을 받아 중간선거 승리에도 도움이 됐던 정책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러시아의 고전으로 전황이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승리의 전리품을 바이든 대통령이 챙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