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윤대통령 발언수위 지나쳐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여론이 동요하고 있다. 북 무인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가 뚜렷한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자칫 남북 긴장관계를 고조시켜 우발적인 충돌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방문,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발언에 이어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도 했다.

이런 강경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며 대한민국 상황이 불안하다고 국제사회에 광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안보 행보를 이어가며 강한 군대를 주창하는 건 마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고 위험하다”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며 철저한 보복 응징과 선제적 원점 타격을 입에 올리고, 심지어는 확전의 위험을 각오하고 대응한다고 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별생각 없이 사용한다. 속내를 짐작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도 군 지휘관이 할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무인기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고, 관련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용산 청사에서 비공개 만찬도 열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쟁 준비’를 말하는 등 군 지휘부 차원에서 할 법한 발언을 내놓는 것이 자칫 불안감을 가중하고 한반도 긴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