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신자유주의적 발상 벗어나 임금 인상 추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관(官)과 민(民)이 협력해 임금 인상, 투자의 분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오랜 과제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새로운 선순환의 기반을 가동해 다른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는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임금을 인상하겠다”며 “경제계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도 공적 부문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임금 인상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침체를 보여왔다.

또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서 탄탄한 관·민 연계를 구축, 국내 투자를 대담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사회 과제 해결과 사회 변혁 촉진을 이루고, 이를 위한 도전을 방해하는 규제는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구축, 노동시장 개혁,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동 수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이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발족하는 아동가정청에서 6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장래의 어린이 예산을 2배로 늘리기 위한 큰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이 될 ‘내각 감염증 위기관리총괄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19 급증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시적인 검역 조치를 8일부터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에 하는 검사도 더욱 정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廣島)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에 따른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G7과 세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며 “G7은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 경제를 확실히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G7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미국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해 안팎에 보여줄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