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미국 핵우산전략을 안 믿을까

핵무장 국가를 마주하고 있는 핵 없는 강대국 한국. 때문에 한국 국민은 자체 핵무장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와 국방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밝힌 자체 핵무기 무장 언급이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미묘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CNN의 보도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 주장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인이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는 비주류적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자체 핵보유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한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일련의 저명한 학자들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해당 견해를 제시했다”면서 통상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이 매체는 “현재 한국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핵우산도 포함한 확장억제전략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는 일부에게는 충분히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그가 최근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한국인의 불안을 자극한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예전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다르게 접근할 행정부를 재차 선출할 가능성을 마음 한구석에 놓아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CNN의 지적은 한국내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 찬성을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2021년 여론조사, 2022년 12월 2030세대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찬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핵무장고 관련한 한국내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에서는 ‘전문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찬성율이 30%대로 급락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의 주장은 막연한 공포에 따른 찬성이 과잉대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핵우산 제공에 대한 한국내 정책당국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는 점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