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이룰 일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121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이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6대 국회였던 2001년 12월 여야 의원 23명이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꾸린 적 있지만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 처음이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각 당의 중진인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2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매주 2회 이상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