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주가조작 공방 가열...대통령실 무슨 자격?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것은 대통령실 업무인가, 김씨 개인의 사적인 사안에 대통령실이 잘못 나선 것인가.

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비서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김 씨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한 거라면,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자원이 동원된 거로 볼 수 있다며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법률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 추진에 대한 법률적 보좌라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은 지난달 30일 김 대변인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모레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며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신의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실 반박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의 핵심 인물인 증권사의 한 지점장이 재판에서 ‘우리기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며 “판결문에 ‘우리기술’이 작전 종목이고 작전 세력이 관여했다는 게 명확히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