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키로...대통령실 신중 대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인데, 발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지라도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커 제동이 걸린 지 나흘 만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핵심 관계자를 통해 거부감을 전달하면서도 공개적인 입장을 표하진 않았다.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 않으냐”며 “지금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대통령실의 판단이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이라는 국민적 공감에 비해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때를 대비해 국정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비, 행안부의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출신 인사가 새 차관으로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진상규명의 실패 등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이 또다시 여야 정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