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저렇게 해임시키고”

지난달 31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후 약 20여일 침묵을 지켜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그가 던진 화두는 ‘인구위기 대책’이었다. 무대책을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청의 2022년 합계출산율 발표를 공유하며 “인구소멸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라며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개 정부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추진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인구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돼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 또 다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뿐이다. 그나마 육아휴직 확대는 아직 법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하면서도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을 언급했다가 저출산위에서 해임된 것을 거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저출신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