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등장한 “엄중히”..윤 대통령실 긴장

낮익은 발언이 등장했다. “엄중히 보고 있다”는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낙연 총리가 자주 쓰던 애매한 입장의 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긴장감이 잔뜩 베인 표현으로 다시 등장했다. 그만큼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악화되는 여론은 인사검증실패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 등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과 관련,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마치 이번 검증 미흡이 합법적인 검증 범위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순신 변호사 가족의 상황을 전혀 몰랐을지에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기간에 좋은 소식만 유통되고 나쁜 소식은 묻혔을까 하는 의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을 자발적으로 적어내지 않고 숨겼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지는 대통령실 인사라인과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포진한 검찰 인맥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공직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진 이들은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이원모 인사비서관(전 대전지검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이 있다. 이들은 검찰 출신으로 과거 한솥밥을 먹던 정 변호사를 걸러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검증관리단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 따라 한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특히 그는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만큼 실제로는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까지 다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위치에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에게는 인사검증 ‘프리패스’가 주어지나”고 공격했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정 변호사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며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했는지, 했다면 (아들 관련 논란은) 왜 빠트렸는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