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범 1년차 尹정부에 “국정 운영 퇴행”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가 인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1년사이 모든 분야에서 퇴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당선 1년간 사회경제분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1년 됐다. 정부 출범 기준으로는 열 달인데, 마치 10년 같았다. 우리 국민들은 민생이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으며 전쟁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권력기관, 조세·재정·복지 분야, 노동, 주거·부동산, 한반도 평화, 기후 환경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분야별 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레드카드’를 꺼내들어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로 복지와 민생안정 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하락 중인 집값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미흡하다. 오히려 대출 규제를 다주택자들에게까지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든다”며 “깡통 전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30년 이상의 임대 아파트 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긴축 재정을 내세우면서,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며 “실질임금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2023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 축소 시도 등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 등을 지적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권력기간 간 상호견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법무부-감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에 더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경찰을 장악하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워라밸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다.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한 전쟁 위기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의부 공급 비율 하향 조정으로 인한 기후·생태 위기 심화, 공공서비스의 민간 및 영리화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기후·생태위기와 관련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었으며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했다”며 “2030년부터 원전 내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빨간색 종이를 들고 “반서민, 부자 구제 정책 철회해라”고 강조했고, 다음 평가 때 더 부진하면 보다 빨간 색상의 종이를 구해 “레드카드를 주겠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