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재검토?...노동부에 떠넘기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행을 지시했다가 MZ세대의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노동부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계 우려와 반발이 커졌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치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잡혔다”며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시간만 바꾸면 교섭력이 떨어지는 청년 입장에선 일만 더 하고 돈은 덜 받는다는 인식이 당연하고 실제 여론도 그렇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8일만에 문제를 제기한 데는 대통령실의 ‘MZ 세대’ 행정관들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고 내용에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진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를 뒀다. 김은혜 수석의 서면 브리핑 제목이 ‘윤 대통령의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로 표기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안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공지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해당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