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 언급 안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은 이랬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현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제반 현안이라는 말에는 독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반면 우리나라 측의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같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KBS의 질문에 박 장관은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YTN방송에 나와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고 덮으려 애썼다. 이어 김 차장은 독도 관련 언급은 있었느냐고 묻자 “핫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나 김 1차장 모두 명확하게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든지,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는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기습 논의에 얼버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이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라고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해야 할 사안인가”며 “윤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오간 대화를 다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쏘아부쳤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외교 참사를 초래하고도 역사적 결단이라며 성과 홍보를 하고 있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미 외교 참사를 덮기는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본 관방장관은 회담 직후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독도 영유권 문제 거론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에 항의하지 못하나”라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왜 국민만 붙잡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재연하려 하나”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 방일 간 위안부 및 독도 문제 언급 여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대처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추궁과 질타가 있자, 대통령실이 다시 나섰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숭일외교’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반박 역시 ‘독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해야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과도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독도 문제가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 반박이나 논의중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과도한 정치적 쟁점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윤 정부가 익숙한 검찰식 화법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발언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으나,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을 정황증거들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