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한 트럼프...그를 감옥에 넣을수 있을까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맨해튼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에 도착한 가운데, 이번 형사절차가 그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소내용이 대체로 가벼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선출마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기소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의사당 폭동선동 의혹, 조지아주 선거개입 의혹 등 특검 수사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하루 전날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다음날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사실을 통지받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소인부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에서 트럼프는 다른 피고인들처럼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 촬영, 지문 스캔 및 유전자 채취, 미란다 원칙(피고인 법적 권리) 고지 등 일련의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갑은 차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판사는 후안 M. 머천 판사로, 지난해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세금 사기 혐의 등 재판에서 17건 유죄를 판결한 바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가 머무는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지지자가 모여 그를 응원하고 있다. 뉴욕시 당국은 지지자들 집회가 폭력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트럼프타워와 법원 인근에 약 3만6000명의 경찰 병력을 전면 배치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누구든 체포해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은 기소인부절차가 열리는 다음날 법원 건물 고층과 인근 도로는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회삿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최소 1개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입막음 비용 대납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과가 없어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당시 개인 변호사를 시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17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서 단순 입막음용 대가성 지급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코언이 해당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허위 기재하면서 트럼프가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성립되고, 입막음 비용이 대선 승리에 유리하도록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입증되면, 허위 문서 기재는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게 돼 징역 4년형 이상의 중범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라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어 트럼프는 선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당내 지지율 부동의 1위로 현재로서는 공화당 예비경선 승리도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 건 외에도 1·6 의회의사당 폭동 선동 의혹,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내란 또는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