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탈리아등 서방, 챗GPT 규제 검토 착수

이탈리아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챗GPT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챗GTP열풍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각국이 규제로 맞서는 형국이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챗GPT가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공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필립 뒤프레센 프라이버시위원회 위원장은 “AI가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빠르게 바뀌는 기술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조사 이후 결과를 공개보고토록 의무화돼 향후 조사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캐나다도 개인정보 보호문제라는 시각에서 챗GPT 열풍을 대하고 있는 모습니다. 앞서 오픈AI에서 가입확인 이메일 발송 실수로 개별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결제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이 9시간 이상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오픈AI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CAIDP)에서 챗GPT 4에 대해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신규 출시를 중단할 것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요청했다. 또다른 비영리단체인 미래생명연구소(FLI)도 지난달 28일 ‘거대한 AI 실험 일시중지’란 공개서한을 내고 AI 활용과 관련한 안전 규약이 마련될 때까지 챗GPT 4보다 강력한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서 AI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IT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미 의회가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EU국가들도 챗GPT에 대한 조사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3일 챗GPT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정부에 챗GPT를 금지한 배경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자국 내 데이터 정보기관을 통해 이탈리아의 조사 결과를 공유받기로 했다.

앞서 이탈리아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잠정 차단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도 오픈AI가 챗GPT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IDPC)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에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이 사안과 관련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개인정보 감독기구(BfDI)는 개인정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챗GPT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