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관세전쟁”...트럼프, 모두를 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발로 전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 최대 경쟁국 중국은 물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부과를 결정하고, 유럽연합(EU)에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국들 강력 반발...보복조치도

기습적인 관세 부과 공격을 당한 캐나다는 당혹감 속에서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전날 자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상세한 제품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꿀, 토마토, 위스키, 냉장고, 변기 등 미국산 제품이 망라돼 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등은 정부 소유의 주류 판매점에서 미국산 맥주, 와인, 증류주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모두 1천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캐나다는 무역 협정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노르망디 해변에서 한반도의 산악, 플랑드르의 들판부터 칸다하르의 거리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미국과 함께 싸우고 죽었다”며 양국의 동맹관계를 거론했다.

그는 “존 F.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지리적인 면은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고, 역사는 우리를 친구로, 경제는 우리를 파트너로, 필요는 우리를 동맹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항상 미국인과 함께 서 있고, 함께 슬퍼했다”고 호소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어 “이번 조치는 캐나다에도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에도 불화가 있기는 했지만, 항상 극복할 방법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싶다면 더 나은 길은 캐나다와 협력하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멕시코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에 올린 동영상에서 주먹을 공중에 치켜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미국 국민이 더 높은 물가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성적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다.

중국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상무부 차원의 담화문을 내고 WTO 제소 및 반격 조치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걸핏하면 관세를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이 평등호혜·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대로 간다”는 트럼프

이같은 주변 선린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멕시코, 캐나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면서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 보편 관세 부과의 이유로 재차 무역수지 불균형,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언급한 뒤 “(이른바 좀비 마약인) 펜타닐로 올해 최소 20만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관세는 상당히 세질 것(get a lot worse)”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국민이 받을 타격과 관련,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이) 3천500억달러 적자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면서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묻는 말에 “시간표(timeline)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매우 곧(pretty soon)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4일 관세 시행 전에 관세 부과가 전격적으로 보류되거나 실제 부과돼도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협상용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자국내 부정적 반응 쏟아져

해외 반응 못지않게 미국내 반응도 부정적이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AFPM)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미 이웃 국가들과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그 영향을 느끼기 전에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이 관세 일정에서 제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NEMA는 전기 및 전자산업이 미국의 수출입 상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산업 단체인 소비자브랜드협회(CBA)의 톰 매드레키 부회장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 특히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와 투입물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증류주협회, 멕시코 데킬라산업협회, 캐나다 증류주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 증류주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세 나라 모두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며 보복 관세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국 철강노조(USW)도 “USW는 오랫동안 고장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캐나다와 같은 주요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역사학자 버나드 루이스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물론이고 우호적인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의 경제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WSJ은 “트럼프는 때때로 미국이 아예 수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대통령이 상대국과 협상을 위해 관세를 활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그 자체로 목적”이라며 “트럼프가 실시한 관세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주요 무역 동맹국과의 무역 전쟁은 글로벌 성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가 트럼프 리스크에 빠져든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