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부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비판한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할만하다.

임 전실장은 대선이 유권자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었느냐는 식의 단견을 보이고 있는데, 유권자가 선거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즉 ‘후보의 문제’ 이전에,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는 선거프레임이 존재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도 그 아래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정적인 유권자 심리가 상당했고,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도 한몫했다.

또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넘었다는 주장, 레임덕이 없었다는 주장은 임 전실장이 지적할 자격도 안된다고 생각된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권의 모든 역량을 이에 대비하는데 전력을 다했지만, 그 이전에 국정운영의 책임은 임 전실장에게도 분명히 있다. 386운동권출신 정치인들의 논공행상식 부적절한 인사와 본인의 최전방 시찰 해프닝, 경제부처를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무능력 등은 비서실장 1기 시대에 대한 평가인데 이를 덮었을 뿐, 대통령 보필을 잘했다고 자평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임 전실장의 SNS 정치가 이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고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지난 대선의 결과에는 책임이 없는지도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팬덤정치 덕에 입은 임기말 지지율로 강변할 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공화제의 성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라는 기준에서도 봐야 한다.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다고 하기엔, 지금 내란사태는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것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의 망상과 일탈에만 있는가. 그래서 임 전실장의 지적들은 대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단견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란진압이 끝난 양 벚꽃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한가한 얘기같아,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오늘(3일) 그가 SNS에 올린 글 때문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안간힘을 다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나”라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는데,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못했다.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를 탓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 눈을 감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된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보수언론의 시각대로 그의 지적이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한 면피로 보이진 않을까. 역사가 해야할 평가를 그가 가리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