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남발 尹, 이번엔 “재판관의 상식” 요구

거짓말을 남발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재판관의 상식을 요구하고 있다. ‘상례’, ‘상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는데, 적어도 유튜브 망상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고,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 메시지도 하지 않은 채 ‘탄핵’ 모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기억속에 있는 12.3 불법계엄 상황은 가릴 수 없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곽 전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1차장을 내란프레임과 탄핵공작의 시발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해”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장관지시, 전체 인원에 생방송”

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에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자수서에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당신들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 시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을 얻어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수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에 나가 증언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주장했다.

상식을 요청하는 윤석열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