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대통령 8대0 탄핵인용 나올까...주가 강세 전환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섰던 한동수 변호사는 이번 주 헌재 탄핵심판선고가 내려진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변호사의 예견대로 8대0 전원일치 인용이 나올까.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한동수 변호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 정형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으로 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이같은 예견과는 달리, 오는 4일 헌재의 선고에서는 전원일치 인용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추정된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중 최소 1명이상이 인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인용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체포해야 한다는 방송에서 주장했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식시장은 헌재의 선고일정이 발표되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이 가시화됐다는 기대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4일)이 알려진 후 상승 폭을 키워 2,520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1.40포인트(1.67%) 오른 2,522.52다.

지수는 전장 대비 30.12포인트(1.21%) 오른 2,511.24로 출발한 후 한때 2,520선을 상회했다. 이후 오름폭을 일부 반납해 2,500대에서 등락했으나, 오전 10시 45분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세가 강해졌다.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82억원, 586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천923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2천210억원 매수 우위다. 삼성전자(2.25%), SK하이닉스(1.68%)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1.2%)은 장중 하락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4.04%), 셀트리온(3.91%), NAVER(3.3%)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0.71%), 기아(0.43%), 현대모비스(0.38%) 등은 장 초반보다 오름세가 다소 약해졌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세 아들에 한화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화(7.6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8), 한화시스템(5.61%), 한화오션(3.73%) 등 한화그룹주가 눈에 띄게 상승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0.03%)을 제외하고 제약(3.01%), 의료·정밀(3.44%), 전기·전자(1.14%) 등 대다수 종목이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95포인트(2.96%) 오른 692.80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8.73포인트(1.3%) 오른 681.58로 출발해 빠르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기관이 877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03억원, 24억원 순매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1.04%), 에코프로(0.2%)가 방향을 바꿔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알테오젠(5.2%), HLB(5.26%), 휴젤(4.48%), 삼천당제약(4.42%)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0.0%)는 보합세고 네이처셀(-0.53%)은 약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