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월급이 대통령 뇌물? “검찰 해체만이 답”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문 대통령측과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대통령측· 민주당 “검찰 개혁 계기 삼겠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겠다”며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포함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별도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끝까지, 오직 정치보복 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부”라며 “문 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기소했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앞으로 대통령 가족들은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 놓았다.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검찰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를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서면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나”라고 반문한 윤 의원은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다. 자신들이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기다릴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 대통령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혹시 한남동에서 나와 서초동으로 이사 간 분이 식당에 불러 밥 사주면서 내린 오더인가,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그분에게 쏠린 시선을 돌려보려는 수작인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검찰 해체만이 답”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죽은 권력(문 전 대통령)에는 엄정하면서 좀비 권력(윤 전 대통령)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권교체와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뿐”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을 개혁하려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