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둔 태도 문제없나...이진숙 장관청문회

어제(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씨를 둘러싼 논란으로 격렬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이 제기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논란, 청문자료 미제출 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은 오히려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저자 표기 관행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공계 관례를 오용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실제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의 증언까지 인용되며 논란은 가중됐다.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책임질 사람이 공교육을 탈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을 지낸 점”,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점” 등을 들어 후보자의 삶 자체를 격려했고, “논문 가로채기 프레임이 마음 아팠을 것”이라는 감성적 언급까지 내놓았다. 자녀 유학에 대해서는 “박정희 시대에도 해외 유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논리를 들어 방어했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명분 아래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교육 철학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공교육의 신뢰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공교육 회피 논란과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이토록 적극적으로 감싸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청문회 말미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고,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95.6%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후보자를 칭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자격도 안 되는 후보를 방어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도 전에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여야의 진영 논리와 방어 기제가 더 부각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당이 보여준 무리한 옹호는 교육부 장관직의 상징성과 공교육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판단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 유학과 관련, “제 지역구 학부모들이 절절하게 항의하셨다”며 “진보 정부조차 (자녀가) 조기유학을 한 사람을 장관 시키면 공교육은 도대체 누가 받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공교육에서 탈출했다니, 백번 양보해도 (장관직은) 후보님이 받으셔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 이뤄진다고 할 정도인 시대 상황’이라고 한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초상이 각각 들어간 5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들어 보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님을 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는 여망으로 오늘날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표를 가슴에 안고 울기도 웃기도 하고, 교회와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달라 애원하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공교육 책임자가 돼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가 자신이 1저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공계 관례라고 해명하자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한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이 의원실의 보낸 글이라며 “후보자가 이공계 이공계 하면서 관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보통 실험을 직접 실행한 학생이 1저자, 교수가 교신 저자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교수가 제1저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며 후보자를 격려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 “(후보자가) 30년 대학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프레임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에 대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만들어서 한국 발전을 이뤘다. 그 근본적은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1960∼1970년대 산업화하면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 유학을 많이 간 덕분”이라고 이 후보자를 감쌌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제출 요구된 427건 자료 중 1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통계상 95.6% 자료 제출했다”면서 “역대 후보 중 가장 높은 제출률로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 정말 안쓰럽다”고 말하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자격도 안 되는 후보’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각종 논란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