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보수의 퇴행과 한국 정치의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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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윤석열 체포의 단상

드디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고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그가 체포 전 녹화해둔 마지막 성명도 이전의 담화들과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황당한 권력남용으로 입헌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자산을 무너뜨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은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말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과 아전인수로 점철된 궤변으로 묻지마 지지층을 끝까지 선동하는 망언으로 가득찼다. 내란죄 혐의자가 체제수호자로, 국헌문란의 주동자가 반국가세력의 피해자로 스스로 전도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마침내 굴복하기 전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도한 편가르기와 선동은 한낱 뻔뻔하고 유치한 몸짓에 불과하다. 묻지마 지지자들은 그 허위에 찬 몸짓에도 호응하여 또 다른 망상과 음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들만의 허구적 이념과 피해망상에 찬 분노로 국정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당면한 정치적 양극화의 엄중한 현실임을 인정하자. 그러나 양극화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이 공동체의 기본적 헌법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세력을 상대화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내란과 친위쿠데타는 진영을 넘어 헌법체제 수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뚤어진 이념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이 스스로 세상의 변화로부터 유리되어 고립된 자폐상태에 빠진 상황 또한 엄연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의 맹목성과 무지몽매함의 동기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건 이들이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기본과 일상과 미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헌법질서를 올바로 회복하고 발전시킬 과제가 공동체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

12.3 내란사태의 거대한 배후

이번 12.3 내란사태는 우리 공동체에 민주주의와 헌법의 적들이 마냥 무시하지만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들만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권력자가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조하는 ‘자폐적 민주주의의 적들’이 이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 ‘공공의 적’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화의 중대한 변곡점을 이룬다.

앞으로 한국의 21세기사(史)는 12.3 내란의 전과 후로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주류를 자처해온 보수가 분화하고 재편성되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공화헌정마저 거추장스러워하는 극우맹동파가 우리 공동체에 상존하는 위협세력이 되었다. 거시적으로 민주공화헌정을 존중하되 국가관, 사회관, 경제관에서 미시적 경쟁에 나설 헌정수호파가 좌-우-중도의 세 날개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한국 정치의 재편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대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준동하는 극우맹동파의 실체를 확인하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정중동(靜中動)의 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로운 체제위협세력이 된 내란옹호의 진면목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거듭 분명히 하건대 12.3 내란사태는 민주공화세력과 체제부정을 서슴지 않는 극우든 극좌든 맹동주의자들의 ‘심리적 내전’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인다. 이 사태로 공존·공영·공생이라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대한국민들은 누가 민주공화국의 적인지를 명백히 확인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번 내란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내란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중요한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체제위협은 분단체제하에서 체제경쟁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화되어왔다. 분단체제는 안보보수, 시장경제보수가 우리 사회의 주류를 자처하게 하는 상황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내란사태를 계기로 안보와 시장경제를 내세워 자유와 민주의 유보를 정당화하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안보와 시장경제를 내세울 외부적 위협은 실존하는 분단체제에서 전혀 없거나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되고 또 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왜곡되어서도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나아가 그러한 허구적 위협을 내세워 나라가 거덜나는 것도 불사하는 무능하고 무도한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안보와 시장경제의 공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단체제에 기생하면서 주류를 자처해온 세력의 민낯이기도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시대부터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처해온 세력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은 내란에 상습적이었던 것이다! 군사쿠데타는 그들의 고전적인 권력획득의 방법이었다. 다만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그동안 내란옹호세력들은 그들의 폭력적 속성을 산업화 혹은 경제성장의 역군이라는 이미지로 가려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과대포장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영역에서 과두제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체제수호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민주화 이후 이들과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묻지마식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이 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따질 최소한의 명분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현재는 처참하게도 공동체의 근본토대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그들은 근엄하게 ‘보수’라는 ‘지킴’의 대명사를 표방하나 그들이 정작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헌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념이요 삿된 욕망임을 숨기지 않는 지경까지 되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보수라는 체제수호의 고상한 명분이 깃든 이름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 내란이 지난 뒤 무려 43일 만에 내란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기까지 내란의 객관적 정황을 부정하며 갖은 수단으로 체포를 가로막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욱 격렬하게 현실을 부정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바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규명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내란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여당임을 자처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소속의원들이 있다. 이 거대정당의 전신들이 쿠데타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 그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버젓이 저질러온 ‘북풍공작’과 ‘차떼기부정선거’의 천박한 과거가 이제 대명천지에 친위쿠데타를 감행하고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헌정위기를 사실상 내전상태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가진 자산을 동원하고 있는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정당에게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할 목적과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당에도 극우맹동파들과 달리 민주공화헌정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하루빨리 자생의 활로를 뚫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당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발 그럴 수 있기를 고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인 비상계엄선포에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했으면서도 권한대행체제를 통해 여전히 이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있다. 국정의 계속과 최소한의 불확실성이라도 제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의 확인에 소극적인 자세가 내란사태를 장기화시키고 국정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또한 하루빨리 과도체제의 본분에 충실하게 헌정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래야 그들이 내란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란옹호의 평가기준이 될 헌법질서에의 존중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란주도세력은 물론 그 옹호세력 또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검사법의 제정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헌법정신과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은 궤변으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가 추천한 후보의 선출마저 방해하였다. 윤 대통령과 내란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에 사사건건 불법논란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국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심지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윤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직접 항의하고 가로막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인사권인 임명권을 내세워 헌정회복에 필수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다 탄핵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되었다. 헌법의 정신이나 기본원리, 헌법질서의 우선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앞세워 헌정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자처하는 저급한 헌법인식을 보여주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과도체제에서 현상유지적 활동에 주력해야할 헌법적 본분을 망각하고 신중하게 자제해야할 권한행사는 거침이 없고 정작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기 일쑤다.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라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부분 임명하는 위헌적 직무집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정식 대통령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을 권한을 대행하는 공직자가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최 대행의 반헌법적 행태의 압권은 공권력 사이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앞세우는 듯한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윤 대통령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법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는 소극적이면서 위법적 영장집행거부에 적극적인 경호처는 두둔하는 듯한 행태로 헌법수호자의 직무를 저버리고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형사사법절차의 정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했다.

공직자들의 황당한 헌법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공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이 얼토당토않은 인권위 권고안을 의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권고안은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권위의 주요한 책무라면서 제대로 된 자료나 논증도 없이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거침없이 전개했다. 심지어는 내란죄와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마음대로 발췌하고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조차하지 않으면서 독립기관의 장인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법원장 등에 대해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 탄핵심판권, 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월권적 권고를 감행하려했다.

내란옹호의 허구적 자유민주주의의 실상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포고령을 발포하며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내란죄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면서도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방패막으로 삼는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선동가들이 남긴 것은 이 나라를 사실상 심리적 내전상태로 내몬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같은 반대정치세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재생산하면서 선거부정론과 같은 음모론으로 무장하여 그들만의 세상을 향한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공동체의 공동가치인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나 민주공화제의 기본가치인 권력의 분립이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는 그들의 이익과 권력을 지켜주는 도구일 뿐이다. 그들의 이익이나 삐뚤어진 이념에 배치되면 헌법이고 법률이고 법원의 영장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고 헌법재판소고 모두 다 무시하고 부정한다.

그들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들만의 자유와 그들만의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된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올바른 표현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두는데 반하여 이들은 국헌을 문란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망상하고 거짓과 궤변으로 선동할 자유를 중시하면서 정작 그의 불법행위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의 자유는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핵심적 가치는 의회민주주의, 사법부의 독립에 기초한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인데 이들은 전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국회침탈과 시민들의 저항을 폭도들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강변하는 적반하장의 억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몽매함은 너무나 천박해서 이 비극적 내란을 희극으로 만들고야만다. 다원적 정치현실을 일원적 독재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허구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자신의 수십년 동료마저 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포고령을 발포하고도 ‘실수’이거나 하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국민의 군대가 민주시민을 학살했던 80년 광주민주화의 교훈을 되새기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 저항을 함으로써 실패한 내란을 ‘경고성’ 권한행사로 포장한다. 국민의 슬기로운 저항의 결실을 애당초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그 어처구니없는 뻔뻔함에는 쉽게 분노의 울분을 토할 수도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이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다.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지구는 돌아가듯이, 우리들의 일상은 여전히 굳건한 민주공화헌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의 토대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어처구니없는 내란시도를 슬기롭게 이겨냈듯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내란의 흔적들을 지우고 한국 정치가 미래의 새 세대와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계기로 삼아서 말이다. 이어지는 글에서 이번 내란 사태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히 민주공화헌정의 적들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내란사태라는 구체제의 낡은 세대가 가고 그 질곡을 딛고 우리의 민주공화헌정을 밝게 밝혀줄 새로운 ‘빛의 세대’의 등장을 체감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