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長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더 칼럼니스트> 창간 때부터 칼럼을 써온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이 발발하자 바로 다음날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칼럼을 올리며 헌정수호를 위해 학자로서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칼럼: 쿠데타 시도한 대통령, 즉각 권한정지시켜야)

또, ‘내란주요 종사자’인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버틸 때 “권한 대행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언론 관련 김종철 위원장 후보의 칼럼은 아래 관련기사에.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