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분야 구조개혁”...금산분리 완화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적기”라며 증시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 ‘구조개혁의 자신감’을 비쳤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는 고통분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꼽으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지만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위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도 했다.

6대 구조개혁을 통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금융 구조개혁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또 공공·연금 개혁을 통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인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노동 개혁 또한 안전·근로시간·정년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문제까지 언급하며 “더 이상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한 것도 노동 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 개혁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접견한 후 “AI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제한적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핵심 논의 대상은 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펀드 운용 참여 및 외부 자금 조달 비율 제한 등을 풀어 AI 등 유망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삼성전자가 영국계 바클레이즈 은행과 손잡고 미국 신용카드 시장을 겨냥해 자체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바클레이즈가 카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항상 구조개혁은 큰 위험으로 간주되어 왔다. 구조개혁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 규제 등 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개혁에 저항하는 사회정치적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