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끝내기 위해 전쟁 돌입...국제법 위반

28일(미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중대 군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s)’을 공식 선포하며 중동 정세가 전면전 국면으로 급격히 치닫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폭격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전쟁 개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작전은 과거의 제한적·상징적 정밀 타격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군은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전역의 핵심 군사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전면적 공중 공세에 돌입했다.

2개 항공모함 전단 동원...공중 타격 극대화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방공망, 탄도미사일 기지, 지휘통제시설이 집중 공격 대상에 올랐으며, 특히 이란 정권의 핵심 무력 기반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 지휘부도 주요 타격 목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동원해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직접 겨냥했다. 포르도와 나탄즈 등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핵심 거점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하며,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전멸(obliterated)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단순한 핵 개발 저지 수준을 넘어,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을 수년 이상 후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라크 정부가 미군 작전 개시와 동시에 자국 영공을 전격 폐쇄하고 민항기를 긴급 대피시킨 점도 이번 공격의 규모와 강도를 방증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발성 보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공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하메네이 체제 전복까지 노린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핵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체제 자체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혁명수비대를 향해 “무기를 내려놓으면 면책하겠지만, 저항하면 죽음뿐”이라며 공개적으로 투항을 권고했다.

이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심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왔다. 미국은 외부 군사 압박과 내부 사회 불안을 동시에 증폭시켜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을 ‘최대 압박 정책’의 최종 단계로 평가하며, 사실상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군 전력 배치도 이례적이다. 중동 인근 해역에는 복수의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해 있다. USS 에이브라함 링컨호와 USS 제럴드 R. 포드 등 항공모함 2~3척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최근 수십 년간 중동에 배치된 전력 중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미군은 이란 본토뿐 아니라 시리아·이라크 내 친이란 대리 세력 거점까지 동시에 무력화해 보복 역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란 보복 예고... 장기화 우려

이에 대해 이란은 “결정적인 보복”을 예고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돌아오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해 간 작전”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핵시설 몇 곳을 타격하고 철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이 장기간 미국과 동맹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산업·군사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란이 미사일 보복이나 해상 봉쇄, 역내 미군 기지 공격 등 비대칭 대응에 나설 경우, 충돌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은 지금, 21세기 들어 가장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비판적인 시각들...국제법 위반 가능성

그러나 이번 공습은 국제법 논란과 확전 위험,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경제적 파장까지 감안할 때 ‘억제’라는 목표와 달리 역내 불안정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사용을 자위권 행사로 엄격히 제한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란의 즉각적·임박한 공격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대규모 공습은 과잉 대응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위기관리 분야 전문가인 알리 바에즈(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은 과거 유사 국면에서 “군사적 압박은 단기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명확한 외교적 출구전략이 없으면 보복의 악순환을 촉발한다”고 경고해 왔다. 이번 공습 역시 법적 정당성 논쟁과 함께 외교적 해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세계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라크·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 충돌은 통제 불능의 역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워싱턴의 안보 싱크탱크 소속 분석가 베남 벤 탈레블루는 이란의 탄도미사일·드론 전력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해 왔다. 비판론자들은 “군사적 우위를 과신하면 비대칭 보복을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란 국민 결집 효과는

무엇보다 이란 하메네이 정권 교체 시도가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작전이 핵시설 파괴를 넘어 사실상 정권 교체(regime change) 압박으로 읽히는 점도 논쟁거리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체제를 흔들겠다는 메시지는 내부 동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 결집 효과(rally-round-the-flag)를 낳아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후 이란 국민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규모 공습이 동맹국과 충분히 조율됐는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비판론은 “전면전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 경제에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