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독일, 한국에 주는 교훈

계속되고 있는 유럽 반정부 시위

최근 유럽의 거리에서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내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이 쇠퇴하고 있으며 회복할 희망마저 잃었다는 냉엄한 평가도 나온다.

넉넉한 휴가와 일·생활의 균형(워라밸), 폭넓은 사회보장은 많은 비유럽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복지와 생활방식이 유럽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인들의 생활과 미래 전망 모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보에 대한 불안, 높아진 생활물가와 에너지 비용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진 또한 시민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불만은 단지 어제보다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니다. 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 불안한 일자리, 줄어드는 기회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내일도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느낀다.

유럽의 극우와 급진좌파는 서로 다른 해답을 내놓지만, 기존 정당이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다가간다.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이 기성정치를 떠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대표적 실패: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주택정책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불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다. 전쟁 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했던 선택은 공급 중단의 충격 앞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표가 옳더라도,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여력을 충분히 고려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2024년 시행된 ‘난방법’은 신규 개발구역의 신축건물에 새로 설치하는 난방설비부터 재생에너지 65% 요건을 적용하고, 다른 건물에는 지역별 열공급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특정한 청정난방 장치만 강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설비 선택과 비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민들에게 추상적인 환경정책이 아닌 당장의 생활 문제로 다가왔다. 

베를린의 주택난 역시 이러한 생활정치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난방법 하나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금리와 건축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이미 주택 건설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면 공급 확대와 기존 주거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신은 더 급진적인 대안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게 했다. 

2026년 9월 선거에서 좌파당(Die Linke)이 내세운 대형 주택기업 보유주택의 ‘사회화’ 공약도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보상 없는 강제 압류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보상을 수반하는 공공소유 전환 구상이다. 다만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제 공급 확대와 어떻게 연결할지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비범했던 독일기업, 실패 잦은 기업으로 전락

폭스바겐의 어려움은 또 다른 경고다. 세계적인 제조기업도 과거의 기술적 성공만으로는 새로운 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인 자회사 카리아드(CARIAD) 사태는 브랜드별 개발요구 사항과 그룹 차원의 공통 기술을 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 뼈아픈 사례다. 아우디와 포르쉐의 주요 전기차 출시 지연이 바로 그 대가였다. 

독일에 기술이 전혀 없어서라기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기술과 인력을 제때 제품에 통합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중국시장에서는 샤오펑, 폭스바겐의 중국 기술조직, 카리아드 차이나가 전자·전기 아키텍처를 공동개발했다. 이는 중국시장용 기술협력이지 폭스바겐 전체가 중국산 차량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려면 독자개발만을 고집하기보다 협력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뒤늦은 혁신에 도전하는 독일정부 

기업의 조정 실패와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구분해야 하지만, 연구와 기술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 정부 자문기구인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는 2025년 보고서에서 정부 혁신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처 간 조정, 그리고 집행 속도를 비판했다. 연구 성과를 시장과 성장기업으로 연결하는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혁신을 강조하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인허가, 연구 사업화, 성장자금, 공공조달을 실제로 작동시켜 연구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독일에는 반등할 역량이 소진됐는가. 그렇지 않다. 독일에는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한 번역 AI 기업 DeepL이 있고,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Black Forest Labs도 있다. DeepL은 2025년 기업 고객이 20만 곳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성공 기업의 존재가 독일 경제 전체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일이 기초과학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재정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하나로 묶어 복지국가의 파산을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2025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독일 62.8%, 프랑스 115.7%였다. 독일 역시 고령화와 국방비 증액 부담을 안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에 유리한 출발점에 있다. 기존의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급격히 축소해야만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독일은 이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규칙을 바꿨다. 2025년 기본법 개정으로 인프라와 2045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추가 투자에 최대 5,000억 유로(한화 약 755조 원)의 특별기금 차입을 허용했다. 이는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라, 12년에 걸쳐 투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다.

이 가운데 3,000억 유로(약 453조 원)는 연방정부의 투자에, 1,000억 유로(약 151조 원)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1,000억 유로(약 151조 원)는 기후·전환기금에 배정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도 에너지 전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2026년 계획에는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 병원 인프라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교육·돌봄 시설, 연구개발, 주택 건설도 지원 대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망의 유지·보수와 디지털화,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의 정비에 중점을 둔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성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의 규모가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독일정부도 알고 있다. 기존 예산의 지출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를 늘리고 행정 지연 없이 사업을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 특별기금이 모든 재정 제약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복지를 포기해야만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날 여지를 넓히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중심 독일을 가볍게 보면 안돼

유럽의 혼란을 전하는 것과 유럽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특히 독일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지난 10월 말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방한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적 합의가 곧 성과는 아니지만, 공동의 산업적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U 최대 경제국이자 유럽 제조업과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독일을 쇠퇴한 과거로만 취급한다면 한국도 미래 협력의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유럽을 변호한다고 해서 그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묻고, 남아 있는 역량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이다.독일의 회복은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한국 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는 안도감이 아니다.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유럽 위기의 겉모습만 보고 역량까지 평가절하하기보다,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제도를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다.